2025 등록면허세 면허분 신고 및 세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

2025 등록면허세 면허분 신고 및 세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

2025년 기준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영업, 산업, 전문자격 등 각종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. 보건업, 식품위생업, 건설업, 운수업, 의료업, 세무사·변호사 등 각종 인·허가 및 자격 등록이 포함되며,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로 책정됩니다.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관할 지자체에 **직접 신고 및 납부**해야 하며, 사업의 지속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세금입니다.

등록면허세 면허분이란?

등록면허세 중 ‘면허분’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**면허·허가·인가·지정·등록** 등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예를 들어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 위생영업신고를 하거나, 건설업 면허를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납부해야 하며, 해당 세금은 지자체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.

신고 및 납부 대상

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대상입니다.
- 음식점·카페 등 위생영업 허가
- 건설업 등록 또는 갱신
- 병원·약국 개설 신고
- 통신판매업 신고
- 운수업 허가
- 자격사(변호사, 세무사, 회계사 등) 등록
- 각종 산업안전·환경·에너지 관련 인허가

※ 면허 신규 취득, 갱신, 지역이전, 명의변경 시 모두 납부 대상이 됩니다.

세액 계산 기준은?

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**면허의 종류와 구분에 따라 정액**으로 과세됩니다.

기본 세액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:

• 제1종: 67,500원 (대표 예: 대형 건설업, 운수업)
• 제2종: 54,000원 (대표 예: 일반 음식점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)
• 제3종: 27,000원 (대표 예: 소규모 간이 영업)

※ 위 세액에는 지방교육세(기본세액의 20%)가 별도 부과됩니다.

예시) 일반 음식점 신규 허가 시:
등록면허세 54,000원 + 교육세 10,800원 = 총 납부액 64,800원

신고 및 납부 방법

- 신고 시점: 면허 신청 또는 갱신과 동시에 신고
- 납부 방법: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

온라인 신고 방법 (위택스):
1. 위택스 접속 → 로그인
2. [지방세신고] → [등록면허세(면허분) 신고] 선택
3. 면허종류, 신청유형(신규/갱신/변경 등) 선택
4.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납부 진행 (카드, 계좌이체 가능)
5. 납부확인서 출력 및 제출

면허분 신고 시 유의사항

- 면허의 유형이 바뀌면 세액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업종 분류 확인 필수
-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 자체가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
- 갱신 시에도 매번 신고·납부 필수, 미납 시 가산세 부과
- 동일인이 동일 지자체 내에서 2개 이상 면허 취득 시 **각 면허별로 별도 납부**

2025년 변경사항 및 감면 제도

- 2025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**청년창업자, 장애인사업자, 사회적기업 등 등록면허세 면허분 감면 제도**를 시행 중입니다.
- 감면 여부는 **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조례**에 따라 다르므로, 사전에 세무과 또는 위택스 감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위택스 시스템 상에서도 감면 대상 여부를 체크하면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