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담배소비세 반출신고 면세담배공급신고란? 비과세 담배 공급 시 필수 신고 절차

 

2025 담배소비세 반출신고 면세담배공급신고란? 비과세 담배 공급 시 필수 신고 절차

2025년 기준 담배소비세 반출신고 면세담배공급신고란,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**면세 대상 담배를 외부에 공급하거나 반출할 경우**, 해당 물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**면세 목적 및 공급처, 수량 등을 사전 신고하는 절차**입니다. 이는 일반 담배와 달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의 공급이므로,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담배소비세의 정확한 부과관리를 위한 감시 목적이 강합니다. 면세담배공급신고는 일반 반출신고와는 달리 **과세되지 않는 담배의 이동에 대한 확인**이 핵심이며, 해당 담배가 정당한 용도 및 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지자체에 입증하는 절차입니다.

면세담배란 무엇인가요?

면세담배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, 국세인 개별소비세,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**전부 또는 일부 면제**되는 담배를 의미합니다. 주요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주한미군 PX 또는 외교관 판매용
• 군부대 납품용
• 외국 수출용(보세구역 반입 포함)
• 항공·선박 승무원 공급용
• 시험연구용, 폐기용 등 특수목적용 담배

이러한 담배는 소비자가 국내 시중에서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, **정확한 유통 경로 관리와 세금 탈루 방지**를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면세담배공급신고는 누가, 언제 해야 하나요?

신고의무자는 면세담배를 공급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체입니다. 해당 담배를 실제 반출하기 전에 **공급 목적, 공급처, 수량, 반출일** 등을 **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**해야 하며, **담배 반출일 이전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** 합니다. 특히 공급처가 외교기관, 군부대, 보세창고 등인 경우에는 **그 적격성 확인서류(예: 납품계약서, 지정공급 확인서 등)**를 첨부해야 하며, 허위 또는 누락 신고 시 가산세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는?

면세담배공급신고는 일반적으로 **위택스(Wetax)** 또는 **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서면 제출**이 가능하며,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위택스 접속 → [지방세 신고] → [담배소비세] 메뉴 진입
2. [반출신고] 중 [면세담배 공급신고] 선택
3. 면세사유, 공급처명, 반출지, 수량, 규격 입력
4. 관련 증빙서류 첨부(수출계약서, 외교관 인증서 등)
5. 전자제출 또는 PDF 출력 후 오프라인 제출

이때 반드시 **공급처의 적격성 및 용도 타당성**이 입증되어야 하며,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면세 유효 여부를 판단합니다.

세금은 정말 전부 면제되나요?

면세담배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뿐만 아니라, 국세(개별소비세), 교육세, 건강증진부담금도 **일괄 면세** 적용됩니다. 그러나 이는 면세 목적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에만 해당되며, 허위신고, 무단유통,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**기납부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20% 이상 부과**와 함께 **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** 또한, 면세공급물량에 대한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므로, 공급 후 이력 추적 관리(운송장, 납품확인서 등)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
2025년 제도 변화와 신고 시 유의사항

2025년부터는 면세담배공급신고 시 **공급처 코드와 품목 코드의 일치 여부 확인이 자동화**되며, 위택스 시스템 내에서 **보세구역 자동연계 기능**이 강화됩니다. 또한, **수출용 담배의 경우 수출입신고번호 연계가 의무화**되어, 관세청 자료와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자동 오류 알림이 발생합니다. 이에 따라 공급 전 단계부터 납세의무자가 철저히 수량·품명·목적지 정보를 사전 검토해야 하며,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용증빙이 되지 않으면 과세 전환될 수 있으므로 **기한 관리와 사후증빙 확보**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