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안내 및 유의사항

 

2025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, 올바른 감사 표현을 위한 기준

스승의 날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날이지만, 공직자 및 교원에게 적용되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, 즉 청탁금지법(일명 김영란법)의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 교사도 공직자에 포함되므로, 선물이나 금품 제공 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됩니다. 2025년 스승의 날을 맞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고 따뜻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

 

청탁금지법이 교사에게도 적용되는 이유

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,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. 초·중·고등학교, 국공립·사립학교를 막론하고, 교직원은 ‘공무수행사인’으로 간주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학부모 또는 학생이 교사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스승의 날을 전후해 단속이 강화되며, 자칫 선의로 준비한 선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2025년 기준,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는?

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교사에게 선물, 음식물, 경조사비 등 일체의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다만, 예외적으로 **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3만 원 이하의 ‘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’ 선물**은 허용됩니다. 예를 들어 꽃바구니(생화), 3만 원 이하의 과일바구니 등은 가능하나, 상품권, 현금, 고가의 선물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 또한 집단으로 모아 제공하더라도 개인별 한도 초과 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.

 

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?

청탁금지법 위반 시 학부모와 교사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금품 수수 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1회 제공 금품의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교사는 징계 또는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. ‘감사의 표시’라는 명분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합니다.

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감사 표현법

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법은 **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**나 감사 카드, **영상 메시지**, **학생 자치 활동을 통한 이벤트** 등 비물질적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. 손으로 만든 감사 포스터나 학급 전체가 함께 준비한 작은 공연, 칠판에 쓰는 메시지 등도 교사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SNS를 통해 ‘감사 챌린지’를 벌이거나, 전교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편지 릴레이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.

 

감사의 마음은 법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전할 수 있다

스승의 날의 본질은 감사와 존경입니다.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반드시 금품이나 물질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오히려 법을 준수하면서도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. 2025년 스승의 날에는 청탁금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사와 학생, 학부모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건전한 감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